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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주 일가 살면 탈세”… 법인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
뉴스보이
2026.04.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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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01: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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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법인 고가주택 2630채가 점검 대상입니다.
사주 일가 사적 이용 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채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사주일가가 회사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시작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 4000억 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 원입니다. 특히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 소유 주택이 사원용 사택이 아닌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될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점검을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엄정한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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