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대통령 '2년 이상 고용금지법' 지적에…정부, 기간제 제도개편 착수
뉴스보이
2026.04.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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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05: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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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지적한 기간제법은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조항입니다.
정부는 기간 제한 3년 이상 연장 등 제도 개편을 하반기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라 지적한 기간제법이 20년 만에 개편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현장에서는 '1년 11개월' 고용 후 계약을 종료하는 편법이 만연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사업체 1,500곳과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며, 조사는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년으로 제한된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신 쪼개기 계약 방지와 엄격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2021년 453만 7천 명에서 2025년 533만 7천 명으로 4년 새 17.6% 증가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6%에서 23.8%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간제법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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