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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계열사에 넘긴 저축은행, 법원 "과징금 10억 과해 취소해야"
뉴스보이
2026.04.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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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07: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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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이 고객 신용정보를 관계사에 제공해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차 피해가 없고 위반 건수가 적어 과징금 10억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들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관계사에 제공한 건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최수진 부장판사는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에 10억3천400만원, 고려에 9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며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가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으며, 2차 피해가 없었고 각각 70여 건에 불과해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았던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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