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간첩 조작 고병천 서훈, 취소 사유 확인 시 후속 조치"
뉴스보이
2026.04.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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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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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천은 전두환 정권 당시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을 지휘하고 1981년 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부당한 국가폭력 범죄는 끝까지 단죄한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서훈 취소를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와대는 13일 고문을 통해 간첩을 조작했던 고병천 군 수사관의 보국훈장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 조치가 착수된 가운데, 전날 MBC 보도를 통해 고병천의 훈장 사례가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병천은 전두환 정권 당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서 고문을 지휘했으며, 1981년 간첩 검거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부처의 무관심 속에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방치된 일에 경종을 울린 보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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