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외주식·코인 5억 넘어도 기초연금 수령…심사 곳곳 '구멍'
뉴스보이
2026.04.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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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7: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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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자산을 포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금융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다량 보유한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원 점검 결과 2023년 기준 해외 금융 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상 해외 금융 재산과 가상자산은 월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누수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세 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인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기본 재산 공제액이 실제 주거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지역별 수급권 확보에 유불리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해외 금융 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하고, 지역별 실제 주거 비용과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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