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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동 전쟁 여파 고유가에 유류세 2개월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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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7:44

독일, 중동 전쟁 여파 고유가에 유류세 2개월간 인하

간단 요약

디젤과 휘발유 모두 리터당 17센트씩 인하하며, 2개월간 적용됩니다.

16억 유로 세수 감소는 담뱃세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사회민주당(SPD) 지도부는 디젤과 휘발유 모두 유류세를 리터(L)당 17센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개월간 적용되며, 현재 디젤은 L당 47센트, 휘발유는 65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CDU)는 석유업계가 이러한 부담 완화 효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위기 지원금은 1천유로(174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독일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약 16억 유로(2조 7,800억원)의 세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담뱃세를 인상하여 부족분을 메울 계획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나 세금 인하, 보조금 지급과 같은 과도한 지원책이 회원국에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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