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노조 "건보공단, 공직자 취업심사기관으로 지정돼야…낙하산 안돼"
뉴스보이
2026.04.13. 17:57
뉴스보이
2026.04.13. 17: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달리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복지부 퇴직 예정자가 공단 총무이사로 내정된 상황이 주요 배경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3일 인사혁신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달리 공단이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아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월 인사혁신처에 공단이 대상 기관에서 빠진 이유를 질의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복지부가 심평원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지정됐고, 공단은 그렇지 않다고 함에 따라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복지부가 11년 전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며, 공단도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복지부 퇴직 예정자가 공단 총무이사로 내정되어 오는 20일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단 총무이사 자리가 지난 25년 동안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공직자들의 국가 기여는 환영하지만,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한 결정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