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과학적 근거 없는 '과몰입' 현행 게임법에서 빠져야"…이용자 관점서 보완해야
뉴스보이
2026.04.13. 18:17
뉴스보이
2026.04.13. 18: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게임 과몰입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서 과몰입 개념 삭제와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서 게임 과몰입 개념을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 처벌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게임 과몰입 개념이 명확한 의료·과학적 근거 없이 현행법에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률에 남아 있는 게임 과몰입 용어를 균형 있는 게임 이용 등의 문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규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처벌 조항이 모호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서버의 경우, 서비스 종료 게임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허용된 경우 당사자가 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법 전면개정안이 현행법을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한 보완점을 계속 논의하고, 차후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