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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하반기부터 이행 중심 강화…운용사 평가·자금배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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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9:07

정은경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하반기부터 이행 중심 강화…운용사 평가·자금배분 반영"

간단 요약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위탁 운용사의 책임 활동을 강화합니다.

운용사 평가는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되며, 이행 부족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제 이행력을 하반기부터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이행 수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공감하며,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자산의 50% 이상이 위탁 운용사를 통해 관리되는 상황에서,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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