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10명 중 8명 "탄소 조기감축 동의"…국회, 이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추진
뉴스보이
2026.04.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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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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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가 헌재 결정에 따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조기 감축에 동의했습니다.
국회는 5월 내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산업계는 규제 강화로 인한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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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초반에 집중하는 '조기 감축 방식'에 동의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312명과 미래세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대표단의 77.9%와 미래세대의 75.0%가 조기 감축 방식에 동의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의 50.0%가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을 선택하여 시민대표단보다 더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축 이행 방안으로는 시민대표단은 '정부의 감축 기술·제품 개발 지원'을, 미래세대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산업 노동자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국회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성곤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5월 안에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단체들은 국회에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는 규제 강화가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업계는 설비 개조에 최소 10년이 걸리며, 보조금이나 전기료 감면 같은 대안 없이는 감축이 곧 생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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