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가 9만 명을 웃돌지만, 올해 입주 가능한 물량은 7,7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대기자의 약 8.3% 수준에 해당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건설공공임대 대기 인원은 9만3,497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지난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 대기자가 3,061명이었으나 올해 전체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에 그쳤습니다. 인천도 대기 인원이 7,605명이었지만 입주 물량은 2,092가구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모두 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입주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 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 물량이나 다음 해 공급을 기다려야 합니다. 입주까지의 대기 기간은 길게는 10년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LH 자료에 따르면 인천 영구임대주택은 최장 16년 5개월,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은 11년 11개월, 서울 영구임대주택은 8년 10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서민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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