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입 안 따집니다" 작년 산불·호우 피해 주민·기업에 117억 추가 지원금 지급
뉴스보이
2026.04.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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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2: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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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북, 경남, 울산 산불·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입니다.
농어업인 수입 무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지난해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 및 기업에 총 117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피해 당시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이들에게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피해 상황을 재조사하여 최종 지원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농업, 어업, 임업인은 가구 수입과 관계없이 피해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히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 경북, 경남, 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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