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개최…'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뉴스보이
2026.04.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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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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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며,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노사 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날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석인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향후 회의 일정을 논의합니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배달라이더와 같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 요청서에서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 심의부터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노사 간 인상폭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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