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병기 공정위원장 "주유소 담합 조사 막바지…전속고발권 폐지, 형사 개혁과 연계"
뉴스보이
2026.04.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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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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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산, 경북, 제주 등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시 국민 300명, 사업자 30개 이상이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 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부산, 경북,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게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대비 가격 수준이 높게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직접 고발하여 공소 제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안으로는 300명 이상 국민 또는 30개 이상 사업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고발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발 경로는 늘리지만 형사처벌은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형사 제재를 줄이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형벌 합리화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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