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 5761억, 코레일만큼 보전해달라" 정부에 요청
뉴스보이
2026.04.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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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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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무임손실 7천754억원 중 서울교통공사 손실은 4천488억원입니다.
코레일이 9년간 평균 74.3% 보전받듯, 서울교통공사도 동일 비율의 국비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관계 부처들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같은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운영기관이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식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사는 초고령화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 5천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손실액 7천754억원의 74.3%에 해당합니다. 작년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천488억원으로 전체 무임 손실액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PSO)에 대해 최근 9년 동안 평균 74.3%를 정부에서 보전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같은 비율의 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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