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조 소멸기금' 평가·배분체계 전면 개편, 인구 유입 및 돌봄·공동체 사업에 집중
뉴스보이
2026.04.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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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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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인구 유입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변경됩니다.
지자체는 다년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160억 원까지 기금을 배분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2027년부터 전면 개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인구 유입 효과를 내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중심으로 기금 투자 계획 평가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중기적 관점의 다년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저 배분액은 40억 원, 최고 배분액은 160억 원까지 확대하여 우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되는 2,500억 원 규모의 광역 지원 계정은 광역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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