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문턱 낮춘다…동의 없어도 긴급지원
뉴스보이
2026.04.15. 12:03
뉴스보이
2026.04.15. 12: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달 중 시행하며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동의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권 신청합니다.
금융재산 조사 없이 우선 지급하고, 과다 지급분은 환수를 면제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이달 중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받기 힘들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상 심신미약 등 경우에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뒤로 미루고 우선 입수 가능한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급여를 결정하여 신속히 지급합니다. 직권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재조사를 통해 급여액을 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합니다. 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