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野 경남·부산 '행정통합법' 발의에 "즉각 철회"
뉴스보이
2026.04.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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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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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박완수·박형준 지사가 발의한 법안을 책임 회피용 뒷북이라 비판했습니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 중단으로 날린 20조원 국비에 대한 면피라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의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해 책임 회피용, 면피성 뒷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은 이미 물 건너갔는데 이제 와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한 해 5조 원, 4년 20조 원 규모의 지원 기회를 날려버린 것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박 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특별광역연합)를 중단하면서 막대한 국비 지원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남도와 부산시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시급한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역시 특별법 이름에 울산이 빠진 것에 대해 부울경 경제공동체에서 울산만 지워버린 것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지역 상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의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조정에 따른 8조 원 규모의 자주재원 확보와 11개 초광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특례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며, 이는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의 메가시티 복원 전략에 대응하는 정치적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특별자치단체(특별연합) 모델을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고 평가절하하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담긴 지방분권형 행정통합만이 답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박 지사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규정한 통합 기본법 제정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부산과 경남은 더 이상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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