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에 특별법 개정 과제 16건 건의
뉴스보이
2026.04.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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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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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일반산단 국가산단 전환 등 지역 발전 16건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전북·강원특별법 사례처럼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 여수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측에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제 16건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본격화될 특별법 개정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여수시는 전북특별법과 강원특별법이 제정 1년 이내 전부 개정된 사례를 들며, 통합특별시 역시 시행 초기부터 제도 보완과 특례 확충을 위한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건의 과제는 일반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전환 특례, 산업위기지역 투자진흥지구 우선 지정 등 16가지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업·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우선 지정과 석유화학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 특례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산단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비 국가 지원 특례와 여수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 재정 지원 특례도 개정 논의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여수의 미래 발전을 결정지을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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