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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경력, 급여 반영은 가능… 승진 우대는 성차별"
뉴스보이
2026.04.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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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9. 10: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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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에 따른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 차별은 위법합니다.
급여 호봉 우대는 가능하지만, 승진 기간 영향은 성차별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부여하는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직장인 ㄱ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ㄱ씨는 군 경력이 없는 여성 직원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군 경력 2년이 있는 신입사원을 5급 12호봉으로, 군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을 6급 10호봉으로 채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높게 책정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어 부당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군 경력이 승진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인사 규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이 군 경력을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승진에서의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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