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 본격화…수사 범위 확대 및 직접 조사 착수
뉴스보이
2026.04.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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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6: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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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검찰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 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수사 전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수심위 제도도 정비되었습니다. 금감원 조사부서장과 법률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위원 구성을 개편했으며,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판단 시 소집 및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수사 전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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