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피 중인 친구에게 "유심 갈고 택시 타라" 코치한 경찰, 항소심도 실형
뉴스보이
2026.04.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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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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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는 가짜 석유 유통 혐의로 도피 중인 친구에게 수사 상황 등 내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수사 기능 지장과 직무 신뢰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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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인 친구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3 1형사부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가짜 석유제품 유통 혐의로 도주 중인 친구 C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쟁점, 공범 범위 등을 전달하여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심 교체와 이동 수단 변경 등을 조언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C씨의 수배 여부를 조회하고, C씨 장모의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을 유출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 직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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