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색동원 사건' 재발 막는다…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강화, 연 2회 점검
뉴스보이
2026.04.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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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20: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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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색동원 사건 등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위험 시설은 수시 특별 점검을 받으며, 다인실 시설은 소규모로 전환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장애인 정책 조정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인천 색동원 사건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 1507곳을 전수 점검하여 33건의 인권 침해 의심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 중 폭행 혐의 등 8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장애인 거주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전문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 2회 합동 점검을 받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 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은 중점 관리 시설로 선정되어 수시, 특별 점검 대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위주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9% 증가한 7조원이 투입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14만명에게 제공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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