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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뉴스보이
2026.04.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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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1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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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료 하역, 설비 정비 등 업무 직고용을 확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약 7,000명의 협력사 직원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 제철소에서 원료 하역, 운반, 설비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원심 승소 판결을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7명의 청구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1년부터 이어진 10여 차례 소송 중 3차와 4차 소송에 대한 것으로, 앞서 1·2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포스코의 직접 고용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소송 원고뿐 아니라 유사 공정 및 철강 생산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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