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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퇴출…2년 계약 보장 및 고용승계 의무화
뉴스보이
2026.04.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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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11: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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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등 일반 용역은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하여 임금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신기술·전문성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부문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 저임금 구조와 고용 불안정을 개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신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특히 청소, 경비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국가계약은 89.995%로 인상하고, 도급노동자의 임금 보장을 강화합니다. 또한,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고용승계를 의무화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민간 부문으로도 공정한 도급 구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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