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정신병원 10곳 중 4곳 창문 없어…병동 개선 필요"
뉴스보이
2026.04.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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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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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병원 보호실의 44.6%에 창문이 없고, 83.6%는 자연채광 부족한 복도형입니다.
정신건강증진법에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어, 해외 사례 참고한 설계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절반 가까이가 창문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16일) 일부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창문이 없는 보호실의 비율은 44.6%에 달했으며, 83.6%는 자연채광이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복도형 구조였습니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이 설치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하며, 환자 회복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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