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당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본격화할 것"
뉴스보이
2026.04.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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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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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안 없이 국회 주도로 법안 상정을 추진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유연 입장 변화가 논의 배경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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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정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회 주도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는 4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정부안을 기다리다 논의 시기를 놓칠 수 없어 우선 상정한 뒤 추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입법 재가동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신현송 후보자는 과거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생태계 내에서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이상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이 두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열어두고 논의하거나 이번 입법에서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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