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대통령 테러하면 돈 드림" 20대,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유지
뉴스보이
2026.04.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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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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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2025년 5월 익명게시판에 이재명 당시 후보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21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 A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오늘(16일)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4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5월 26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아주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대학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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