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사법부 살아있구나"
뉴스보이
2026.04.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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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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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이재명 대통령 비자금·사생활 의혹과 이준석 대표 학력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전 씨는 유치장에서 석방된 후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또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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