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위
장특공제 폐지 기로…'똘한채' 1주택자 양도세 직격탄 맞나
뉴스보이
2026.04.17. 10:59
뉴스보이
2026.04.17. 10: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장특공 전면 폐지 및 세금 감면 한도 평생 2억원 축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양도세 직격탄 및 반헌법적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장특공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간 거주한 뒤 매도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1주택자에게 양도세 직격탄을 안기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보유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특공 폐지는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거래 경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유세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밝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