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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치사 40대 남매, 딸 징역 7년·아들 3년…법원 "살인 고의 없어"
뉴스보이
2026.04.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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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1: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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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인지 능력 저하와 이상 행동을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병원 진료, 심폐소생술 시도 등 살인 고의 부족으로 존속폭행치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누나 백모 씨에게 징역 7년, 동생 백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존속살해 혐의 대신 존속폭행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인지 능력 저하로 이상 행동을 하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망 당시 어머니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계획적이기보다 우발적 감정에 따른 경우가 많고, 치명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남매가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자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약을 먹이려 한 점,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누나에게 무기징역, 동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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