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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입법조사처와 '불평등 지수' 고도화 위해 소득 등 행정데이터 제공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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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7. 12:02

국세청, 입법조사처와 '불평등 지수' 고도화 위해 소득 등 행정데이터 제공 협력

간단 요약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 및 정책 연구를 위해 협력합니다.

국세청의 소득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국회가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에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 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국회와 협력하여 국세데이터가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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