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휠체어 못 가는 제주 해안 산책로"…인권위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뉴스보이
2026.04.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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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2: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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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산책로 단차와 좁고 급한 경사로를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로법 적용 불가를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편의 제공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안 산책로의 단차와 경사로, 화장실 구조 등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된 점을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산책로 입구에는 약 6cm, 일부 구간에는 약 4cm의 단차가 존재했으며, 경사로는 폭이 약 60cm에 불과하고 경사가 급해 위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책로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사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에 따른 차별로 보았습니다. 공공에 개방된 관광시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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