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말 촉법소년 연령 하향 토론회, 시민 200명 참여해 찬반 갈등 논의
뉴스보이
2026.04.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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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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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200명은 성인 170명, 학생·학교 밖 청소년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가 발표와 분임 토의를 거쳐 소년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을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 200명이 18일과 19일 양일간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도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비수도권(오송)과 수도권(서울)에서 진행되며, 성인 170명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30명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학습 영상과 자료집을 바탕으로 전문가 발표와 분임 토의를 거쳐 의견을 정리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설명과 함께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전문가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후 소년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제도 설명을 맡습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연령 하향 찬성 입장을,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반대 입장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숙의 결과를 향후 협의체 권고안 마련 및 법·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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