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10배 인상 추진
뉴스보이
2026.04.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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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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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미신고 교습 신고는 200만원, 교습비 초과·시간 위반은 100만원까지입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0배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하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 및 미신고 교습 행위의 신고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됩니다. 또한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조정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이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 사회를 조장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합회는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인상하는 사례는 국내 법령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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