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방미통위, YTN 민영화 취소 논의 본격화…법률자문단 꾸린다
뉴스보이
2026.04.17. 14:27
뉴스보이
2026.04.17. 14: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방미통위는 YTN 유진그룹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민영화 과정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한 후속 조치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 후 약 5개월 만에 처음 시작된 공식 논의입니다.
방미통위는 유진그룹이 YTN 최다액출자자에 오른 과정의 법적 쟁점을 살피기 위해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진그룹의 변경승인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유진그룹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방미통위는 YTN이 방송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법률적 쟁점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당사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