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소득이냐, 지출이냐' 선정기준 논의
뉴스보이
2026.04.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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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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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유지와 최저생계비 중심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는 2026년 하반기 발표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두고 소득과 지출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공부조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으로 유지할지, 최저생계비 중심으로 전환할지를 논의했습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취지를 살려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의 본질인 절대 빈곤 해소를 위해 실제 지출을 반영하는 최저생계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스란 차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공공부조 선정 기준에 대해 급여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 논의 결과는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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