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이복현 전 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결정…"상고 포기"
뉴스보이
2026.04.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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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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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청구로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달 말 이찬진 현 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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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6일)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4월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 1부는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했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이달 말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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