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671건·2480곳 무더기 적발
뉴스보이
2026.04.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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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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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범정부 합동 재조사 결과입니다.
평상, 건축물 등이 주요 불법 시설로, 개인 위반이 73.8%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 내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2,480개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된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점용 행위는 총 671건이 확인되었으며, 개인에 의한 경우가 495건(7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설물 종류별로는 평상이 918개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751개, 텐트·펜스 등 396개가 뒤를 이었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곳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특정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처분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고질적인 위반 사례에는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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