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당, '사실상 지구당 부활' 짬짜미…세비 7500만원 시도의원 늘린다
뉴스보이
2026.04.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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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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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합의로 시·도당 하부 조직의 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져,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지적입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전체 광역의원 수를 927명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선거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산하에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당은 또한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022년 93명에서 약 123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광역의원 수는 872명에서 927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야는 사무소 설치만 허용하고 후원금 모금은 불가능하게 하여 지구당 부활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이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 세력화가 이뤄질 수 있어 불법 정치자금을 원천 차단할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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