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청구했다고 바로 알았다고?"…대법 "직업 변경 위반 인지 시점부터 해지기간"
뉴스보이
2026.04.19. 09:09
뉴스보이
2026.04.19. 09: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보험사는 직업 변경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험 증가 사고를 안 때가 아닌, 직무 변경 위반 통지의무를 알았을 때 기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인지한 시점부터 해지권 행사 기간이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경비원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2년 4월 선박 기관장으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2022년 6월 3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7월 13일 직무 변경 미통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급심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받은 6월 3일에 위험 증가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7월 13일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 해지권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이 '일회성 탑승'이었다고 주장했으므로, 보험사가 청구서를 받은 즉시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바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