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군 복무 경력 인정 승진, 성별 따른 차별"
뉴스보이
2026.04.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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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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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차등 부여한 인사 제도가 성차별이라는 판결입니다.
제대군인법이 승진까지 반영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여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차등 부여한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한 사단법인에 입사 후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신입사원은 5급 12호봉으로 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2025년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의 임금 반영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경제적 손실 보전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군 경력 인정으로 입사 직급까지 달라져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게 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이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인사 제도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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