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노조 회계공시 연좌제 폐지' 제안에도 노동계 "전면 폐지" 요구
뉴스보이
2026.04.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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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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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별 노조 자체 공시만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자체 홈페이지 공개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세액공제 제한 등 노동 탄압의 수단이라며, 제도 자체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완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동계는 제도 자체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연좌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노조와 상급단체 모두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편안은 개별 노조가 자체 공시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회계자료를 정부 시스템이 아닌 노조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2023년 도입되었으며,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노동계는 이 제도를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부당한 제도이므로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개편이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양대 노총은 조합원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올해 회계공시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노정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종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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