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 보조금 5억여 원 횡령'…민화협 전 간부, 1심서 징역 3년 실형
뉴스보이
2026.04.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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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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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전 간부 엄모씨와 공범 최모씨는 대북 소금·쌀가루 지원 사업 보조금을 유용했습니다.
엄씨는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자금을 전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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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 엄모씨와 공범 최모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2일 엄모씨에게 6700여만원, 최모씨에게 6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또한 쌀가루 지원 사업 관련 지원금 6800만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엄모씨는 횡령한 보조금 중 약 3400만원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화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약 5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횡령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쌀가루 지원 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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