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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경력 승진 반영은 성차별"
뉴스보이
2026.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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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9. 09:00
군 경력 승진 우대, 법원 '성차별' 판결
1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한 승진 우대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2
이는 제대군인에게 2호봉을 가산하여 5급으로 채용하고, 일반 대졸자는 6급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문제됨
3
이로 인해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 입사한 남성보다 4급 승진에 2년 더 소요되는 구조임
4
법원은 제대군인법이 호봉·임금에 군 경력 반영을 허용하나, 승진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5
다만,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초임 호봉 차등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군 경력 우대, 왜 성차별 논란이 되었을까요?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란?
남녀고용평등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인권위는 왜 진정을 기각했나요?
사단법인은 인사 규정을 어떻게 바꿨나요?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란?
•
제대군인법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경력 단절을 보전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는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호봉이나 임금 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이러한 정책은 주로 초임 호봉 가산 형태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일반 채용자보다 높은 호봉으로 시작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 임금, 승진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 법은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또한 차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 승진과 같은 영역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왜 진정을 기각했나요?
•
원고 A씨는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 경력에 따른 초임 호봉 차등이 임금과 승진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인권위는 2025년 2월, 제대군인 여부에 따른 신규 직원의 초임 호봉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사단법인은 인사 규정을 어떻게 바꿨나요?
•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사단법인은 2024년 12월, 인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입사자부터는 군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직원을 5급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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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법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경력 단절을 보전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는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호봉이나 임금 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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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주로 초임 호봉 가산 형태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일반 채용자보다 높은 호봉으로 시작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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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 임금, 승진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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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또한 차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제대군인 우대 정책이 승진과 같은 영역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왜 진정을 기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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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는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 경력에 따른 초임 호봉 차등이 임금과 승진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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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2025년 2월, 제대군인 여부에 따른 신규 직원의 초임 호봉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사단법인은 인사 규정을 어떻게 바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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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사단법인은 2024년 12월, 인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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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입사자부터는 군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직원을 5급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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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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