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재판 이번주 변론 마무리…이상민·권성동 2심도
뉴스보이
2026.04.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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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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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이번 주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이번 주 대거 마무리됩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24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내란특검팀은 앞선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범행을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중대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같은 행위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도 중형 구형이 예상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은 22일로 예정되었습니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도 24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은 21일 진행됩니다. 권 의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1일 변론을 마치고 28일 선고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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