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네이버 카페, "스토킹 범죄 우려" 위치추적기 거래 금지
뉴스보이
2026.04.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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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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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동의 없는 위치 추적 목적 상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정부 요청에 따른 조치이며, 위반 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네이버 카페가 지난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위치추적기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네이버 카페는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전제로 한 상품 설명이나 사생활 감시 목적을 암시하는 문구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판매 중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더 나아가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네이버의 조치는 위치추적기 악용 사례 증가에 따른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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