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인기업 대표, 회사자금 14억 횡령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스보이
2026.04.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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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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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3개 법인 자금 약 14억6000만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1인 기업이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이므로, 자금 혼용은 횡령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법인 자금 약 14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1인 기업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임주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3개 회사를 단독 주주로 운영하며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 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빼돌린 자금은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업 운영 과정의 자금 융통이며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며 회사 재산을 주주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서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을 혼용해 사용한 점은 일반적인 횡령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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