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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장관 "촉법소년, 아이 미래·사회 안전망 설계의 문제"
뉴스보이
2026.04.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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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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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시민 숙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보호처분 실효성 및 보호시설 확충을 논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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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해 주말 동안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숙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시민참여 숙의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론화 의견을 종합해 정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민경 장관은 관계부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 및 보호시설 확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숙의 토론 결과는 정부 권고안의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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