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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 추진… "재판 중인 사건 국정조사" 檢 반발 예상
뉴스보이
2026.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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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06: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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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 출신 의원 주도로 김영석, 강백신 검사 등을 고발합니다.
검찰은 녹취록 조작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재판에 영향 주려는 시도에 반발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 위원이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영석, 강백신 검사, 호승진 전 검사 등을 거론하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출범 예고로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김영석 검사가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한 점과 국정조사 불참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록이 속기사들이 작성했으며 원본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기에 조작 의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에서는 리호남의 행적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2019년 7월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방용철 전 부회장은 리호남을 만나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줬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남욱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지난 16일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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